경제정책 조급증, 개헌이 해결할까?

"5년마다 바뀌는 정책 혼란, 중장기 시각의 경제정책 절실"

개헌론 제기로 정부 경제정책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불러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5년 단임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일관성과 중장기적 시각을 함께 갖춘 경제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을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내세웠다. 이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4대강 사업과 원전 수출 등 자원외교를 밀어붙이는 토대로 삼았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직속이던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하돼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개헌 없이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패러다임 역시 비슷한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장기적인 시각의 경제정책이 절실하다'는 점도 개헌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현재와 같은 5년 단임제하에서는 대부분 집권 1년 차에 주요 경제정책의 제도적인 변화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2, 3년 차에 본격적인 시행 및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초기 3년간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없어 조급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대표적 사레다. 지난 2014년 2월 등장한 이 계획은 임기 중간에 계획을 발표한 데다 차기 정부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르다 보니 과거와 같은 5개년, 7개년이 아닌 3개년짜리 계획이 만들어졌다.

문제는 3개년 계획이 내년 초에 완료되면 새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1년여간 경제정책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5년마다 경제정책의 틀이 바뀌면서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가계나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박 대통령도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