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전 패션연 원장 직원 모욕은 인권침해"…인권위 결정 재발 방지 권고

직무와 동떨어진 청사 관리 맡기고…"빨리 나가라" 막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최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원장 백덕현, 이하 패션연)의 김충환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한 행위들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리고, 패션연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패션연지부는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해 지난 18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8월 24일 결정해 18일 패션연에 전달한 결정문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2015년 1월 과거 부서장이었던 수석연구원 A씨와 책임행정원 B씨를 신설 부서인 창조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팀(TFT)에 발령한 뒤 외부 활동을 허가하지 않고 부서 내 공지'전달사항 안내에서 배제했다. TFT 활동이 중단된 후에는 3개월 동안 두 직원을 임시로 경영관리팀에 배치한 뒤 사무실이 아닌 청사 1층 홍보관 옆 통로에 책상을 두도록 하고 쓰레기'낙엽 치우기 등 청사 관리 업무를 하게 했다.

김 전 원장은 또 회의에서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도 피해자들에게 한 말임을 알 수 있도록 "존재감 없이 비굴하게 정년까지 안위하려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연봉 7천만원이 넘는 직원이 하는 일도 없이 다른 직원들과 복도에서 만나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피해자들에게 이들이 그간 수행한 직무와 동떨어진 청사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한 점, 개방된 장소에 간이 책상을 배치해 근무토록 한 점, 피해자들을 빗대 모욕적 발언을 한 점 등은 피해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패션연 노조는 신임 백덕현 원장에게 ▷인권침해 과정에 개입된 인사, 연구원 경영 악화에 관계된 인사를 엄정 징계할 것 ▷연구원은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자료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연구원의 회계 및 사업 감사를 위한 독립된 감사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패션연 관계자는 "인권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 방안을 세우고 그에 따른 노력을 하라고 안내받았다. 곧 신임 원장 주도로 대책 수립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