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섯 번째 국회연설…국회 찾아 국정 협조 당부, 시한 내 예산안 처리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내년도 국회예산안의 원활한 처리와 경제'안보 위기 대응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순실 씨 및 K스포츠'미르재단 의혹,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 여부도 주목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정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혀왔다"며 "이는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국회연설은 올 들어 세 번째로, 취임 이후로는 여섯 번째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대내외 경제'안보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합과 국회 차원의 국정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함께 노동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 계류 중인 경제'노동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시정연설에서 여'야의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최순실 씨 및 K스포츠'미르재단 관련 의혹, 송민순 회고록 논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두 재단의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등을 이미 언급한 상황으로,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예산안과 관련해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만 3~5세 무상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현안은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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