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활성화에 활용하도록 방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차료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전기차 등록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내년에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발급 이전에 지자체가 자체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한 달간 제주도에서 100대의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번호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 조만간 전기차 번호판 사용을 위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범위와 방식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현재 전국 전기차(총 8천71대)의 45%인 3천608대가 제주도에 있고 서울에 1천261대, 대구 308대, 경북에 218대가 운행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고,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 중이다.
지자체에 제공되는 전기차 등록정보는 소유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관할 관청명만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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