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공정성에 불만, 시교육청 '교육부 지침 따라 기재 문구 수정하다가 발생"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정정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연간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학생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생부 정정 건수는 2013년 25만1천495건, 2014년 27만8천985건, 지난해 29만6천17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이루어진 정정 건수는 28만4천548건으로 지난해 건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대구의 정정 건수는 5만9천882건으로 경기 6만1천828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만1천643건의 5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지침을 정직하게 따르다 보니 비롯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교육부의 회의 자료에 '대회'라는 명칭은 무조건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학생부에 '체육대회'로 쓰인 문구를 '체육행사' 또는 '체육활동'으로 정정했다"며 "'체육대회'라는 문구를 정정하지 않은 타시도와 달리 우리 교육청이 최대한 교육부의 지침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각 교육청 감사 결과 지난 4년간 전국 학생부 정정 사례 가운데 419건(371개교)은 고의 조작, 실수로 인한 정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구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동아리 지도 교사가 동료 교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증서를 불법 복사해 자신이 담당하는 동아리 학생 30명의 학생부를 무단으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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