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어드는 지방세수, 중앙정부가 대책 내놔야

경북도의 지방세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경북 경기의 바로미터인 포항'구미'경주 등 도내 빅3 도시의 지방세수도 동반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북도와 빅3 도시의 세수가 동반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부동산 경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데다 제조업 경기마저 추락한 탓이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감소 현상은 지속되고 전자'철강업종의 경기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지방세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지방세 절벽 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북도 세수는 2013년 1조2천171억원에서 2014년 1조5천476억원, 지난해 1조7천98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올해는 증가세가 꺾였다. 1조7천798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천657억원에 달했던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로 9천196억원으로 줄어들게 된 탓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 지방세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방세 수입 도내 1'2'3위인 포항'구미'경주의 세수까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구미시 세수는 지난해 대비 13.6%, 포항은 8.2%, 경주는 1.9% 줄었다. 경주 세수 감소 폭이 그나마 적은 것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분을 만회한 때문이다.

지방세수 감소는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부동산 및 제조업 경기에 연동돼 불황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계할 일이다.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한 경북도는 이미 내년도 축제 등에서 긴축예산 편성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세수 절벽을 맞은 지방과는 달리 국세청이 올해 7월까지 거둔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넘게 늘었다.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에 아랑곳없이 중앙정부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린 셈이다. 세수 감소로 지방정부의 고민이 깊어 가는데, 세입은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기울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지출 비율은 6대 4 정도인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지방에 더 많은 세원을 줘야 한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