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세금 2조원 더 내고도 세정지원 되레 5,300억원 감소

대구국세청 지난해 자료…불복 소송 1,229억원, 고액체납 2,457억 중 55억 징수

대구경북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은 늘어난 반면 세정지원에는 홀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국세청 납세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청이 거둬들인 세수는 8조6천억원으로 전년(6조8천억원)보다 26.4%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별로는 소득세가 명목임금상승'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8천500억원(24.7%) 증가했고, 부가세는 무려 4천513억원이 증가해 전년 대비 76.35%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법인세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1천474억원이 증가, 6.7%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수증가에도 불구, 세정지원은 인색했다. 대구청의 세정지원은 지난해 2만4천870건으로 전년 대비 41.1%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5천306억원이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대구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행정소송을 낸 건수도 103건에 1천229억원에 달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비교적 너그러웠다. 2010~2014년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대구청의 고액'상습체납자는 730명이고, 체납액은 1조1천365억원이지만 징수실적은 1인당 4천500만원으로 다른 지방청에 비해 저조했다. 지난해 대구경북의 고액체납 명단공개 대상은 129명이며, 체납액은 2천467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해 징수한 체납액은 55억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