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민안전처 국감…전국 계측기 580대 전수조사 142대 측정값 정보 없어
9월 12일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규모 5.8의 경주 지진 당시 경주시청과 지진관측 주무 관청인 기상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계측기)가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9월 12일 지진가속도계측값'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전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 580대 가운데 측정값이 없는 계측기는 경주시청에 설치된 계측기를 포함해 모두 142대(24.5%)에 달했다. 전체 계측기 4대 중 1대가 지진 발생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계측정보가 없었다.
특히, 월성'영광'울진'고리 등 원자력 발전소 4곳의 계측 정보도 파악되지 않았고 영종대교, 광안대교를 비롯한 현수교 8곳 중 6곳과 인천대교 등 사장교 45곳 중 26곳 또한 계측기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계측정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에 설치하는 장비다.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해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 시설물의 피해 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현행법은 전국 814개 주요 공공시설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8월 말 현재 580개만 설치돼 71.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당 평균 1억3천만원에 달하는 계측기가 관리부실로 정작 필요한 위기상황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경주 지진에 따른 국민안전처 지진가속도계측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에 안정성 평가 결과를 수신한 계측기는 103개, 안정성 평과 결과를 미수신한 계측기가 133개로 긴급 안정성 평가 프로그램이 설치된 계측기 중 56%가 정상 수신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진방재종합 5개년 계획까지 수립하며 각종 자체 평가에서 지진 대비에 문제가 없다던 국민안전처가 지진 발생 시 피해 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계측 장비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전국의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통합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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