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성주골프장 반값 매입 중단해야"

우상호 부지 헐값 매입 저지 시도…국회 차원 사드 배치 주도권 싸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으로 결정 난 성주골프장(롯데스카이힐성주CC)에 대한 헐값 매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가로 1천억~1천500억원에 가까운 골프장을 국방부가 긴급히 사드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값에 가까운 단가로 후려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듯이 인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격 산정 방식을 동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7월 더민주 대표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성주골프장 매입비용으로 600억원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야당 원내대표가 사유지 매입을 위해 세금을 아끼겠다는 장관을 왜 말리는 것일까? 더욱이 골프장의 주인은 최근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세금탈루 등의 협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롯데그룹이다.

정치권에선 우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에 따른 국방부의 국고 지출 규모가 커질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批准)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이라는 문구를 강조하며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가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사드 배치가 헌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고 재정적 부담도 중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이날 실업위기에 처한 성주골프장 직원들의 고용대책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도 중요하지만 골프장에 고용된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점검하고 관계 당국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공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