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드 부지 바뀔 수 있나" 국방부 장관 "그럴 일 없다"

국방위 국감, 여야 '시각차'

성주골프장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싸고 5일 국회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고, 서울 여의도에서 8㎞쯤 떨어진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선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김천 시민들의 상경집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사드 배치 부지의 변동 가능성과 관련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드 부지가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또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하며 정부 결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국방위 국감장은 사드 배치를 놓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무소속 의원들은 사드 부지가 발표 79일 만에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변경된 것을 질타하며 정부가 배치지역으로 결정한 성주 달마산 성주골프장 경우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여기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배치를 추진해달라"고 한 장관에게 주문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당초 발표된 성산포대는 발사대 6기도 배치 못 하는 위치"라며 "사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으로, 더 이야기하고 소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국방부의 최초 결정 잘못을 따져 물었다. 더민주 이철희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 "주민 동의를 구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군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이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토든 뭐든 미군에 주기 위한 것이라면 재정적 부담이 간다"면서 국회 비준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국회 비준은 헌법 61조에서 말하는 7가지 범주의 조약을 맺을 때 성립한다"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은 끝까지 반대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북한의 핵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배치를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한 장관에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