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의장 사퇴 불발·재단 특혜 의혹…'불안한 국감'

입력 2016-10-04 04:55:06

새누리 보이콧 원인 여전히 남아…野 미르·K 스포츠재단 추궁 방침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일주일간 지연됐던 국감이 4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정상 진행된다. 이날 국감이 열리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서울고등검찰청 등), 정무위(산업은행 등), 기획재정위(한국은행),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한국연구재단 등), 안전행정위(서울시 등), 국방위(해병대 제2사단 등 현장시찰) 등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촌진흥청 등), 산업통상자원위(한국가스공사 등)와 보건복지위(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환경노동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토교통위(한국도로공사 등)에서도 국감이 진행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요구나 형사 고발 방침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국회로 돌아오는 '불안한 봉합'인 만큼 언제든 국감 파행이 재연될 수 있는 불안한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야권은 국감 정상화와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 등 여권 핵심부와 관련된 가장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해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상임위는 교문위다.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이 박근혜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것과 관련, 특혜가 없었는지 야당 의원들이 집중 질의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문제에 대해 국책은행의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스폰서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등 명예가 추락한 검찰 조직 문제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긴급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등 재벌의 모금을 받았던 여러 재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갈 것"이라며 "얼치기 수사로 일관한 우 수석 검찰 수사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 등 수면 아래에 잠재해 있던 여러 문제점을 다시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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