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위원장 징계 말도 안돼"…"헌법이 보장하는 테두리에서 과감한 재벌 개혁 이뤄야"
여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이 30일 한국 경제의 저성장 해법으로 '혁신성장'을 제시하며 경제 이슈 선점에 들어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대에서 한 '경제 성장과 경제 정의' 특강에서 "야당 대권주자들의 공정성장, 소득주도성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청년 창업 활성화와 재벌 개혁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과 노동을 늘려 성장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으니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혁신성장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공정성장론에 대해서는 "성장의 힘과 원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고 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소득을 늘려 성장을 늘린다는 뜻인데 이 소득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강의 중간에 수시로 "대기업 취업, 공무원도 좋지만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젊은이들이 많이 도전했으면 한다"면서 "대학가에 창업 열기가 가득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유 의원은 중국의 알리바바, 페이스북의 성공 사례를 소개한 뒤 "혁신하고 창업해서 부자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로 창업할 때 국가적으로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19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기금 개혁, 청년 기업가에게 저리로 제공하는 창업 금융. 국비장학생 제도 부활 등을 내놨다.
평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온 유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과감한 재벌 개혁을 해 '운동장'(시장) 위에서 함부로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 보이콧 당론에 반기를 든 김영우 국방위원장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집권당이 국감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헌'당규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또 단식 투쟁 중인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면 의원들이 가서 말려야 한다. 그런 변화(국회 정상화)가 이번 주말에 있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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