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카드' 꺼낸 국민의당, 더민주보다 높은 세율 적용

소득세 3억 초과 땐 38%→41%…세법 개정안 3당 공동 발의 제안

국민의당은 29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등 연간 4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담긴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법안을 여야 3당이 공동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평등 극복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중복지-중부담'의 큰 틀 내에서 추가 세수를 복지의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대 세수효과는 연간 1조7천200억원이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5천만원 초과로,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고소득층 증세가 강화된 것이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려 종합소득과세를 확대했다. 금융소득에서의 공평과세를 위한 개편안이다. 추가 세수 효과는 4천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현행 세법에서 대주주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코스닥 20억원, 코스피 25억원 이상에서 모두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세수효과는 429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국민의당은 일정액 이상의 급여자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3당 합의로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올리도록 한 더민주의 법인세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안이다.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2조4천600억원 정도다.

김 의장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리재정적자가 28조원인데,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세수증대 효과는 3천171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