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협상하자며 핵능력 고도화, 위험한 시나리오 현실화 돼가"

박 대통령 남북대화불가론 강조 "비상시국 비방·폭로성 발언 난무 사회혼란 가중 초래"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과의 대화 불가론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 핵실험 같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을 제기한 야권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마음 내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의 무용함이 증명됐다고 하면서 대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대화론을 일축했다. 이어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을 해온 탓에 지진대응과 관련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응 체계에 대해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비방'과 '폭로성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야당이 제기하는 두 재단 관련 의혹들을 가리키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반대를 명분으로 연쇄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 국민들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공공'금융노조 파업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