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감…지진 대응·우 수석·사드·북핵 '지뢰밭'

내년 대선 주도권 확보 전초전…현안마다 양보 없는 설전 예고

여야가 국정감사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진대응과 원자력 안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은 정국 주도권 확보와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12일 경북 경주를 진원지로 한반도를 강타한 규모 5.8의 지진과 관련해 지진 대응방안과 동해안에 집중된 원자력 안전문제가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진 관측과 안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원자력정책,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축물 내진설계, 안전행정위는 정부의 재난대응 등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우 수석의 거취와 사드 배치 등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가장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운영위는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의 실제 출석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하면 각종 의혹과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파행은 불가피하다.

여야는 또 사드 배치 결정과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설 해법을 놓고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제기된 '핵무장론'을 두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출연한 돈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과 소녀상 철거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법개혁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 등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국감이 민생경제에 집중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면서도 국감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입장 차를 나타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막무가내식 증인채택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협치 정신을 발휘해 민생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경주 지진처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와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의 난맥상과 해마다 30조원 이상 재정적자를 내는 현 정부의 공약 가계부 파기 행태 등을 반드시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