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피해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닥

이정현 "요건 충족 되면 검토를"…안전처 차관 "신속 조사" 답변

18일 경주시 사정동 일대 한옥 지붕에 빗물 누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천막이 설치 중이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 시내 상당수 기와집들이 파손 피해를 입어 긴급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응급조치가 끝난 가옥이나 시설물은 절반에 불과하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역대 최대 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본지 18일 자 1면 보도)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갖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피해 조사를 실시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피해액이 75억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국고에서 이뤄진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우선 내려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선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관건은 정부합동조사단의 피해금액 산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다. 눈에 보이는 1차적인 피해만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이 산정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원성만 살 가능성이 크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액 산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며 "최악의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속병'을 비유로 들며 경주의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진으로 건물 내부의 균열이 발생한 데다 호우까지 겹쳐 건물 붕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겉모습만 보고 멀쩡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