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드 배치 협조" 2野 "사드·북핵은 별개"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12일 청와대 회동은 북한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안보 위기 극복 해법을 놓고는 견해차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두 야당 대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배치 문제와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공통분모를 찾는 데 실패했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이번 회동에서 '안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당은 '민생'에 주안점을 둬 회담은 긴장감 속에 양측의 기 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북핵 위기엔 '공감', 해법에는 '이견'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해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또 안보나 경제에서도 여러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또한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 기간 이뤄진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개 나라 정상과의 연쇄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두 야당은 북핵 도발을 규탄하고 안보 문제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엔 시선을 다른 곳에 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회동 후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서 (참석자) 모두 함께 규탄했지만,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더민주 추미애 대표와 박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대북특사를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이 시간 벌기로 특사를 이용한다"며 "북한은 심지어 우리와 대화하는 합의 기간 중에도 핵 고도화만 생각하고 있어 특사 파견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사드 배치 주장에 야당 민생 문제로 압박

사드 배치 문제도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입장 차가 분명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두 야당 대표는 "북핵과 사드는 별개"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가 "북핵 문제나 사드 문제에 대해 좋은 결과를 내 추석 선물로 (국민께) 올려드리자"고 제안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실패, 우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 인사 실패 문제 등 정치 현안 전반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우 수석 거취를 놓고 추 대표와 박 위원장은 조속한 사퇴를 건의했지만, 박 대통령은 "특별수사팀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한'일 위안부 재협상 요구와 소녀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소녀상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여야 소통엔 의미 부여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현 수준 유지'를 고수했지만 1조원이 넘는 체불임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모두가 시급한 해결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20대 국회 출범 후 첫 여야 협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야가 현안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지만 소통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야당 대표는 회동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제의한 바 있는 추 대표는 "흔쾌히 회담 제의를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고 우리도 직접 견해를 말씀드렸기에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