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중심 한반도 허리 경제권 시대 개막]<10·끝> 앞으로 남은 과제는?

7개 시도 똘똘 뭉쳐 중앙정부 정책 끌어들일 법 만들자

경북 중심 한반도 허리 경제권 시대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는 뭘까. 안으로는 허리 경제권역 지자체 간 협력의 틀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정부 정책과의 연결고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안동'예천 이후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북신도청 개청식.(3월 10일) 매일신문 DB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경상북도 주도로 탄생한 국토발전전략이다. 이 같은 허리 경제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북과 충청(대전'충남'세종'충북),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창립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지방중심 정책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7개 시도의 최대 과제는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허리 경제권 전략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제화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은 '법제화'다. 이 같은 법제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7개 시도가 같은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지지 확보가 가능하다. 7개 시도의 정치 지형이 다양해 입법 과정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현재 경북을 제외한 6개 시도의 단체장이 야당 소속이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해안권별로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제정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후 충북을 비롯한 내륙권 광역자치단체의 강한 요구로 2010년 내륙권을 포함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확대했다.

이 법에 따라 이미 해안권과 내륙권 일부 권역에 대해 시도가 입안하고 정부가 결정한 '발전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해안권은 동서남해안별로 권역을 지정해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내륙권은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3개 권역으로 지정해 정부계획으로 확정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법 개정 없이 허리 경제권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내륙권으로 지정해 정부계획으로 만드는 것이다.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과 별개로 '해안내륙복합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허리 경제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후 시도가 공동으로 입안한 종합계획을 정부가 결정해 지원해 주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미 경북도는 이 법에 따라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정부정책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 2010년 정부가 결정한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 종합계획은 경북과 울산, 강원의 해안권 시군을 대상으로 23조원을 투입해 동해안권을 에너지'관광의 블루파워벨트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제화와 함께 정부차원의 추진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 내에 운영하고 있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 허리 경제권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거나 아예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두 가지 안을 선택할 수 있다. 허리 경제권은 이제 출발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 또는 국무조정실 내 지원단 설립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자치단체 간 협력의 틀 강화

또 하나의 과제는 지자체 간 협력의 틀을 강화하는 것이다. 허리 경제권 정책 동맹으로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지만,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실무추진체 구성이 시급하다. 실무추진체는 시도의 간부급 공무원은 물론 시도 연구원의 연구원, 민간전문가까지 망라하는 상설기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정부 정책 연계를 선두에서 이끌고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참여하는 7개 시도의 자치입법 체제가 필요하다. 시도 간 연계협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공통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경북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환동해와 환황해를 잇는 국토발전의 새로운 동서축이자, 수도권과 남부경제권을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허리 경제권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는데 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정치권과 학계, 경제계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