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줄 끊긴 대구경북 7개 대학…'구조개혁 미흡' 평가받아

정부 사업 참여 전면 금지…신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대구외국어대와 대구미래대 등 경북의 7개 4년제대 및 전문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에 걸렸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4년제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의 컨설팅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는 ▷대구외국어대 ▷경주대 ▷김천대(이상 4년제대) ▷경북과학대 ▷성덕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이상 전문대) 등 7개 대학이 '구조개혁 미흡'으로 평가받아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되고 기존에 선정됐던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100% 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도 받게 된다.

유형별로 보면 대구외국어대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김천대 등 4개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모두가 제한되며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도 100% 제한을 받게 된다. 나머지 3개 대학은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 유형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교육부는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대구외국어대와 대구미래대 등 전국 5개 대학을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해 필요할 때 학사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구경북 대학 중 지난해 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대경대는 교육부로부터 이행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 실적도 우수했지만 성과지표 개선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규 참여에 대해서만 제한을 받게 됐다. 교육부 대학평가팀 관계자는 "재정지원을 받지 않게 되면 학생들이 진학을 꺼리고 학교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를 통해 경쟁력 없는 대학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