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대구, 쓰레기 줄이기] ④ 세대별 종량제가 답이다

배출자 부담 원칙, 시행 3개월 만에 음식물 쓰레기 41% 줄어들어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가 도입된 달서구 월배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고유식별 정보가 내장된 배출카드를 수거함에 갖다대며 음식물을 버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해법으로 '세대별 종량제'(RFID)가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RFID 기기를 설치한 뒤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물리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 효과가 크다. 대구에서도 2011년 시범 사업 이후 이듬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해마다 꾸준히 저변을 넓혀 현재는 10가구 중 3가구가 세대별 종량제를 사용하고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 구'군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파트 30%는 이미 '세대별 종량제'

세대별 종량제를 처음 도입한 곳은 북구이다. 2011년 침산동의 명성 푸르지오 2차(911가구)와 구암동의 화성그랜드파크(716가구)에 시범 도입됐다. 가구별로 나눠준 RFID 카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했고, 그때마다 배출원과 무게 등의 정보가 입력돼 버린 만큼 1㎏당 44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두 아파트 1천627가구에서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양이 3개월 만에 전년 대비 41%나 줄어든 것이다. 기존 '단지별 종량제'의 경우 감량비율이 10% 미만에 그친 데 비해 더 큰 효과를 낸 것이다. 수수료를 단지별로 묶어서 낼 때보다 가구별로 부과하다 보니 쓰레기 감량에 대한 동기와 책임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대별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대별 종량제를 도입한 공동주택은 14만7천154가구(1천800대)로, 전체 48만6천8가구의 30.3%에 이른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80.5%로 가장 높은 도입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중구가 79.9%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달서구(45.8%)와 수성구(28%), 북구(28%), 서구(16.6%)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2013년을 정점으로 도입 가구 수가 점차 줄어드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첫해인 2012년 1만1천710가구에서 2013년 6만841가구로 RFID 기기 설치가 급증했지만, 2014년과 2015년 들어 각각 4만3천483가구와 3만1천120가구로 조금씩 줄었기 때문이다.

◆왜 종량제가 답인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정책은 200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되고 분리배출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됐다. 대구에선 2007년 12월부터 달성군의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했고, 2012년에 대구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한 만큼 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거나, 수거 전용 용기에 칩 또는 스티커를 붙여 배출한다. 공동주택은 단지로 합산한 배출량을 가구별로 배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단지별 종량제와 가구별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이 있다.

RFID 방식은 가구마다 고유 카드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모든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각 가구는 배출량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가구별로 버린 쓰레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줄일 동기가 커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대별 종량제는 기존 단지별 종량제보다 10~30%가량 높은 감량률을 보인다. 실제 세대별 종량제를 도입한 2012년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595t으로 전년(611t)보다 줄었고, 2013년에도 591t을 기록하는 등 감량 효과가 확인됐다.

RFID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 대구시는 지난해 환경부가 주최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감량업무 추진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남구와 중구도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2013년에도 대구시는 환경부의 음식물 줄이기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일반주택과 비교하면 감량률이 저조했던 공동주택에 세대별 종량제를 적용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종량제 확대를 위한 과제

대구시는 올해도 세대별 종량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4억8천만원(시 50%, 구'군 50%)을 들여 공동주택 2만1천450가구에 RFID 259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 가운데 올 상반기에만 목표의 80%에 이르는 1만7천221가구에 보급을 마쳤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으로까지 RFID 기기를 확대했다. 중구청은 지난 5월부터 대구에선 처음으로 단독주택에 세대별 종량제를 시범 도입했다. 대상 지역은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동인동과 삼덕동, 남산3동 등 3곳으로, 모두 6대의 기기를 설치했다. 이를 이용할 주민은 711가구, 1천400여 명이다. 이로써 개별용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줄이게 됐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선 구'군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세대별 종량제 사업은 2012~2014년에는 국비지원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시비와 구비로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 형편이 열악한 구'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이는 참여 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공동주택을 선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공동주택에 무상으로 RFID 기기를 설치해 준다고 해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이는 수수료가 단지별 종량제와 비교하면 혜택이 크지 않아 입주민의 관심이 덜하기 때문이다. 실제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하는 아파트는 가구별로 1천~1천500원가량을 부담하고, 세대별 종량제는 500~1천원을 내는 수준이다.

대구시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세대별 종량제는 당장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적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보다 환경적인 논리로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배출자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