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추석전 집행"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조선·해양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총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2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8일 만이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217명 가운데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고려해 출연·출자금이 대폭 삭감되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료 분야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정부안에서 사업 예산을 9조7천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삭감분 1천억 원을 나랏빚을 갚는 데 쓰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조3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을 촉발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이 2천억 원 삭감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액도 650억 원으로 반감됐고,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금과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각각 623억 원, 400억 원씩 깎였다.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 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 원) 예산도 깎였다.

대신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천억 원이 지원되고,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800억 원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28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2만 개 확충을 목표로 했던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도 심의 과정에서 총 3만2천 개(48억 원) 확충으로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가족 지원에 438억 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 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 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이 추석 이전에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이날 오후 9시 서울청사에서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본회의 인사말에서 "정부는 추경안 집행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구조조정 영향이 점차 가시화하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처리한 추경안은 앞으로 경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결산안과 감사요구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도 절대다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