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제3후보지 현장조사…한·미실무단 "까치산·염속봉산 부적합"

"롯데골프장 대안 없다"…국방부, 다음주 최종 결과 발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드를 반대하는 김천 주민 대표단은 이날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김천시와 인접한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정부 및 국방부가 다음 주 후반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3후보지에 대한 최종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 30일 성주군이 제3후보지로 건의한 수륜면 까치산, 금수면 염속봉산, 롯데골프장 등 3곳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친 한'미 공동실무단은 까치산과 염속봉산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한'미공동실무단 측은 "까치산엔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고 나면 포대를 2개밖에 놓을 수 없다. 염속봉산은 난공사로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려면 롯데골프장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현장 실사에 이어 1일부터 이틀간 성주군에서 추천한 환경'전자파'토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조사단과 2차 실사를 하고, 4일부터 성주군과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제3후보지 평가 결과는 한'미 국방 장관에게 보고하며, 양국은 제3후보지 중 최적지 한 곳이 정해지면 기존 배치 지역으로 결정한 성산포대와 비교해 최종 배치 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나는 9일 이후 제3후보지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빠르면 10일, 늦어도 12일 내에는 제3후보지 선정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최종 발표 즉시 한'미 공동실무단의 평가 결과를 성주군과 군민들에게 설명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성주 군민의 최대 관심사인 전자파와 레이더용 발전기 소음 등 건강'안전'환경 위해성 여부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종 사드 배치 장소는 제3후보지, 롯데골프장이 유력한 가운데 골프장 부지 매입과 국회 동의, 환경영향평가, 주민 및 미군 동의 등이 복병이다.

국방부가 롯데골프장과 국가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맞바꾸거나, 기존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 등을 추진할 경우 국회 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회 의결 대상이 되면 사드 배치 자체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회 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맞바꾼다면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미군 측도 성산포대보다는 롯데골프장에 대해 만족해하는 눈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