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3당 구도 새 환경…대선정국 기선 제압 총력전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구조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맞게 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3당은 대선정국 초반 기선 제압을 위해 총력전을 펼 기세다.
첫 전투부터 기가 꺾이면 조만간 본격화할 대선 국면에서 자칫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임기 후반에 들어선 박근혜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고자 전력을 가다듬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운영 주도권을 쥐고 야권이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 밀어붙일 전망이다.
여야의 충돌은 추가경정 예산안 협상에서 이미 시작됐다. 야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관련 예산과 개성공단 피해 지원 예비비 증액을 추경안에 끼워넣고, 이에 여당이 반대하면서 이미 합의했던 추경안 처리가 백지화됐다.
특히 총선 직후 여야가 결의했던 '협치'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백남기 청문회, 무상보육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 곳곳이 지뢰밭이어서 상임위별로 여야 간 전방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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