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00조 슈퍼예산 편성…2년간 지방교부금 13조원 늘려 경제 활성화 종잣돈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400조7천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출 증가분 64% 9조원 지방 이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교부금도 대폭 확충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으로 삼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 SOC 예산도 늘리는 한편 상수도 신규 건설비를 늘려 지역 경제 및 지방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이 핵심이다. 내년 총지출이 400조7천억원으로 올해(386조4천억원) 대비 14조3천억원(3.7%)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 총지출 증가분 중 64.3%인 9조2천억원을 지방으로 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올해 36조1천억원에서 내년 40조6천억원으로 4조5천억원(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2천억원에서 45조9천억원으로 4조7천억원(11.4%) 증액된다.

지방교부세가 포함된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올해 59조5천억원에서 내년 63조9천억원으로 7.4%(4조4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교육 예산은 53조2천억원에서 56조4천억원으로 6.1%(3조3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친 점을 볼 때 지방교부금이 내년도 일반'지방행정 및 교육 예산의 증가세를 견인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부금 증가율은 11.9%로 2008년(16%) 이후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외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지방교부금 3조7천억원을 책정한 것까지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12조9천억원가량이 지방재정 보강에 활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대폭 확대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조정해 재정 형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떼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수의 19.24%는 지방교부금,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여기에 교육세 전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간다.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내국세의 20.27%는 지금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세(내년 세입예산안 기준 5조2천억원)는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전환'편성된다.

이에 따라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어넣어 재원 확보나 편성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내년도 예산안 기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는 교육세가 전액 전환되므로 5조2천억원 규모가 된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하자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재원을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다. 기존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해서 누리과정이나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하도록 한 것"이라며 "3당 정책위의장과 교육부 장관, 경제부총리 다섯 분이 구성한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정리된 만큼 각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 상으로 문제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역 바닥 경제와 직결되는 SOC 분야에 대해 정부는 몇 가지 신규'기존사업을 포함하면서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기추진 중인 포항~삼척 철도 사업 구간 가운데 5천96억원이 투입되는 포항~영덕 구간의 완공을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등 도로건설 신규 착공 사업도 26건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국도건설 14건과 전국 산업단지 진입도로12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누수로 인한 손실 방지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고 512억원을 들여 전국 22곳에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업종별 상권 정보를 제공해 과잉경쟁을 방지하는 예산도 신규 추가했다.

◆지역 관련 이색 사업들…동대구역 탐지견 순찰·경주박물관 365일 관람

내년부터 동대구 역사에서 보안을 위한 탐지견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전국 주요 역사에 보안탐지견을 도입하고 경주박물관을 휴관없이 공개하는 등 이색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최근 세계적으로 철도 등 다중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자 철도 보안 강화를 위해 탐지견을 도입한다. 기존 철도 보안 검색방식의 기계적 탐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탐지견 지원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남부권에는 동대구역에 탐지견을 투입시켜 철도 역사안 또는 열차 간 이동 통로에서 대테러 전략을 대행키로 했다. 탐지견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부처 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관리한다.

경주박물관은 내년부터 휴관일 없이 연중무휴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수요가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국립박물관'미술관을 연중 휴관 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 72억원을 포함시켰다.

포켓몬 게임과 같은 가상현실을 독도에 접목시켜 즐길 수 있게 된다. 독도 바닷 속 모습이 누구나 쉽게 찾아볼수 있는 생생한 가상현실 콘텐츠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7억5천만원을 들여 독도 바닷속의 독도독립문, 천정굴, 문어굴 등 주요 15개 포인트를 360도 드론 영상으로 촬영해 해저로드뷰 가상현실(VR) 콘텐츠로 만들기로 했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 산재한 보훈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걸맞은 보훈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치 아래 국가유공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보훈요양서비스를 제공, 상처 및 전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재활'심리치료, 특화된 보훈브랜드 프로그램 개발해 운영키로 했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위한 노인요양시설도 별도 건립'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별 관광자원을 고품격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경주 같은 문화유산 도시를 발굴해 지역의 볼거리'먹거리'숙박'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고품격 문화관광코스를 만들기로 했다. 기존 시'군 단위의 개별 시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차별화하는 한편 현재의 관광자원을 수요자 중심 권역으로 연계해 종합 업그레이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가운데 24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지역을 연결하는 농촌 승마길 조성 사업에도 정부는 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