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사 "복직하기 힘드네" 명퇴 주는데 임용 대기자 넘쳐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가기도

대구의 초등 교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휴직 중인 교원들이 복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명예퇴직 교원 감소, 초등 임용 대기자 적체 등이 맞물리면서 원하는 근무처로의 복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지원청의 경우 복직을 원하는 교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신설 학교가 생긴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를 안내하기까지 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학기 남부교육지원청 내 복직'휴직 신청자는 각각 69명, 26명으로 복직 신청자가 휴직 신청자의 두 배를 뛰어넘었다. 서부교육지원청 역시 복직 신청자는 41명으로 휴직 신청자인 25명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감하고 육아 휴직 교원의 복귀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과원이 발생했다"며 "경력, 근무평정 등으로 산정하는 전보 점수가 낮은 교사의 경우 신설 학교가 문을 연 달성교육지원청으로의 복직을 안내했다"고 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휴직 후 복직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은 나중에 복직하면 비선호 지역의 학교에서 근무를 해야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으로 퇴직을 늦추는 교원이 많아진 반면 임용 대기자는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2013년 289명, 2014명 533명, 지난해 68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올해는 172명에 그쳤다.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8월 말 기준 대구의 초등임용 대기자는 253명으로 2015, 2016학년도 초등 임용 합격자 276명 중 단 3명만 임용이 된 상황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정원 감축 폭을 감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