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兆 돌파, 경북 12兆 확보

정부, 400조 '슈퍼예산'…복지 예산 사상 첫 130조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400조원의 '슈퍼예산'으로 책정됐다. 한해 예산이 4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2017년도 예산안'은 총 400조7천억원으로 전년(386조4천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천억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천억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한 반면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5.3%),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등 5개다. 특히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일자리 예산이 17조5천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이 2조7천억원으로 15% 증액됐고 복지 예산 총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구시의 국비 예산은 내년에도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8년 연속이다. 30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구는 2조9천900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1천억원 ▷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 290억원 ▷1t 경상용전기자동차 개발사업 40억원 등이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의 보조사업 10% 축소 원칙에도 3조원 돌파는 고무적"이라며 "다만 신규사업이 크게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12조원대의 국비 예산을 확보할 전망이다. 대구권 광역철도 예산 178억원을 확보해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철도망 구축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사업비 7천5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대구시'경북도가 함께 추진했던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500억원)은 내년 국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