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중재 역할 '존재감'
여야가 25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추경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대신 조선'해운산업 청문회(서별관 청문회)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씨 사망사건'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와 백남기 씨 청문회는 내달 8, 9일 열린다.
조선'해운업 청문회에 나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벌이던 여야가 극적 타협을 이룬 것이다. 정치권에선 정치 이야기를 나눌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이 파행만 거듭할 경우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될 것이 없다는 공감대가 합의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석 민심이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흘러갈 경우 여야 모두 차기 대선에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을 모두 쇄신 대상으로 규정하면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의 손실이 가장 크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민심을 우려해 합의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마저 정쟁으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대목 경기를 기대한 민심의 역풍이 극에 달할 것을 우려해 여야가 협상을 타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민주 관계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풍성한 한가위를 즐기지 못하는 서민들의 분노를 야당이 함께 덮어쓸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중재 역할도 빛났다.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격렬하게 대치할 때 국민의당은 연석회의 청문회를 제안하며 협상의 물꼬를 텄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번 교착 국면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끊임없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과적으로 (합의안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국민의당 안으로 채워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2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실시하기로 25일 잠정 합의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식 ▷9월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20~23일 대정부 질문 ▷ 9월 26일~10월 15일 국정감사 ▷12월 2일 이전 내년도 예산안 의결 ▷12월 9일 종료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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