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물량 감축…무분별한 분양권 투자 막아

중도금 보증 총합 2건으로 제한

정부가 주택 집단대출을 규제하고 신규 분양 물량을 줄이는 등의 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택지매입→인'허가→착공 및 분양→준공 및 입주 등 전 과정서 공급 억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중 사실상 처음으로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을 내놓았다. 주택공급을 손대지 않고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택공급 전 과정을 통제'관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권도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를 해 이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택지 매입단계에서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인허가 속도 조절에 나선다.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

금융 측면에서는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상호금융권도 특성에 맞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개별 중앙회와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무분별한 분양권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집단대출 보증률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의 책임성을 높였다.

◆신용대출도 억제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대출 기간에 원금의 10% 이상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신용대출은 내년부터 차주의 총제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참고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하고, 가산항목 및 수준을 축소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담보인정 한도가 최대 15%포인트 줄어 무리한 대출이 어려워진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엔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처음으로 주택공급 관리를 포함시켰다. 금융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균형 있게 접근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