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의 애플 탈세 조사에 "초국가적 행위" 고강도 비난

미국 정부가 애플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의 탈세 조사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24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정책 백서에서 EU 집행위 경쟁총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국제 조세개혁협약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세무 당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미국 재무부 백서는 탈세 문제에 대한 EU 측의 접근법이 달라진 것은 "경쟁총국의 역할을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법인세에 대한 회원국들의 결정을 재검토하는 초국가적 세무 당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U 경쟁총국은 2013년 중반부터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의 세제 특혜를 이용해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관한 최종 결정은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은 지금까지 애플에 대한 탈세 조사는 불공정하고 좋지 못한 전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로 몇 차례에 걸쳐 EU 측에 항의와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미국 측이 재무부 백서를 통해 비난의 강도를 높인 것은 최종 결정이 임박함에 따른 막바지 노력으로 보인다. EU 측이 애플에 엄청난 체납세액을 매기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EU 측은 애플이 기업 간 거래에서 설정되는 가격을 조작해 전체적인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회계기법인 '국제이전가격'을 통해 막대한 세금을 탈루했으며 아일랜드 세무 당국이 이에 협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EU 회원국 중에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많은 다국적 기업이 이 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애플의 경우 아일랜드에서 명목세율(12.5%)보다도 훨씬 낮은 2%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