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전 용량 키우면서 정보는 꽁꽁 감추는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 대구발전소의 발전 용량 증설 작업이 난방 열 공급 현실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커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해온 대구와 청주발전소는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LNG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용량 증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발전시설이 낡아 열 공급 능력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난방공사는 44㎿ 규모인 청주'대구의 발전 용량을 400㎿로 늘리기 위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비영리 민간단체인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22일 "청주발전소 발전 용량 증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성명을 냈다. 오는 10월 이후에 발표가 예정된 대구발전소에 앞서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이 난 청주발전소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공사 측에 요청했다. 사용 연료 교체나 증설 규모가 비슷한 대구와 청주를 비교분석해 예산 낭비 여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 측은 경영상 비밀과 보고서 미작성을 이유로 달랑 A4 용지 1장 분량의 총괄요약표만 내놓고 묵묵부답이다.

난방공사의 해명대로 난방 공급량이 매년 증가 추세여서 용량을 충분히 늘려 미리 대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용량을 늘려도 LNG 연료를 사용해 유해물질 배출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9배 넘게 용량을 키우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구발전소는 현재 대구시내 120만 가구 중 10만 가구에 난방을 대고 있다. 400㎿로 증설하면 9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설령 대구 인근의 성주'칠곡 등 공급 범위를 넓혀보더라도 지나치게 큰 규모다.

무분별한 발전 용량 증설은 온실가스 배출 등 주민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 공개와 투명한 사업 진행은 필수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다. 난방공사는 관련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