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협치 정신 실종된 추경예산안 처리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 3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공식합의문까지 내놨지만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여당은 '선 추경, 후 청문회'를 고집했고, 야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를 먼저 요구했다. 협치를 요구받은 20대 국회의 개원 당시 약속은 깨졌다. 대신 이번 국회 역시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는 이날 추경안 처리 불발을 두고 서로 네 탓을 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합의 정신을 파기하고 (조선 해운업 국고지원) 청문회 증인 문제를 고리로 걸어 끝내 민생 추경을 무산시켰다"며 야당을 탓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핵심 3인이 증언에서 빠진 청문회는 하나마나라는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추경예산안 처리 불발이 이들 3인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으려는 여당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필요할 때마다 추경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청문회 관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추경 처리에 발목을 잡힌 것은 유감이다. 대우조선 국고지원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증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추경예산 처리보다 더 국익에 기여하는 사안인지 국민들은 의아하다. 더민주 역시 여야 합의의 본질과 다른 문제로 추경 통과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추경예산안이 효과를 드러내려면 추석 전에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 추경으로 풀린 돈이 돌아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려면 최소한 보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추경예산안 처리가 시간을 다투는 이유다.

이의 처리를 위해서는 협상과 타협, 양보라는 여야의 정치력을 필요로 한다. 여야 3당이 자기 당의 입장만 주장하고 명분만 고집해서는 시급한 경제 문제를 풀 수 없다. 여야는 서로 네 탓을 할 것이 아니고 몇 날 며칠 머리를 맞대서라도 하루빨리 추경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