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주택조합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점검하라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위험한 사업으로 인식돼 있다. 2년 전부터 대구, 경산 등에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빚어졌고 투자자 피해가 속출했다. 1년 만에 투자금을 소진하고도 조합 설립조차 못한 곳도 있고, 조합원만 모집해놓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지부진한 곳이 상당수다.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0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사업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니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정보 공개'회계 감사 강화 등의 조합원 피해방지책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시는 업무대행사 및 조합 임원 간담회를 열어 개정법의 취지와 유의 사항을 설명'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주택조합의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행정지도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지만, 행정기관이 감시감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상당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소유권 확보 지연, 불투명한 조합비 집행 등으로 분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시와 구'군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현재 대구에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은 3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은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조합설립인가 14곳, 조합설립인가 신청 2곳, 조합원 모집 12곳이다. 일부 조합은 민영사업으로 전환했거나 사업을 포기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상당수 지역주택조합이 제대로 사업을 못하거나 '사기성' 시비에 휘말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을 5~10%로 보고 있을 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자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신중해야 하고 약관, 사업계획을 꼼꼼히 따져봐야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대구시는 더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철저한 감시감독 및 행정지도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