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정 성매매 女 연예인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기획사 대표 수수료만 '2만3천 달러

사진. 매일신문 DB

성매매 알선자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원정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연예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강제 구인절차에 나섰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와 이사 박모(34)씨의 6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연예인 A씨 등 3명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당초 강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법원은 A씨를 비롯한 성매매 의혹 연예인-연예지망생 4명과 성매수자로 지목된 남성 재력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5명 모두 여러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무단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구인장 발부를 신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해외에 체류하는 연예인 1명과 남성 재력가를 제외한 3명에 대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구인장 발부 신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강제력에 의해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것)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른 결정이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지만 실제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부장판사는 만약 구인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법정 증언 대신 검찰에서 진술했던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할 방침이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와 박씨는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는 말 등으로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2만 3000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된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은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소해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