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 청문회 증인 채택 충돌…예결특위 파행, 추경처리 '빨간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조선'해운산업 부실 규명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했다. 새누리당은 추경과 청문회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추경안에 조선과 해운업을 지원하다 부실화된 국책은행 출자금, 구조조정 대비 실업 예산이 포함돼 있어 반드시 책임 규명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위원장과 새누리당 주광덕'더민주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간사는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멈춰선 것은 조선해운산업 부실 규명 청문회 증인 채택 때문이다. 청문 대상에는 대우조선에 국책은행이 4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포함돼 있다. 야당은 전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인사들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를 가동하면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예결특위가 눈 감은 채 박수치고 뒤따라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先)추경, 후(後)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예결특위, 정무위 여당 간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기재위에서 정무위에 불러야 할 증인들을 전부 부르면 상임위별 청문회가 중복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최경환 의원,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여야가 서별관 회의를 둘러싸고 강하게 대치하면서 이미 합의했던 22일 본회의 추경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의 입장 차가 이어지면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처리 일정 합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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