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00조 '슈퍼 예산'…나라 살림 12년 만에 2배로 증가

당정 "내년 본예산 3∼4% 늘리자"

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 중간보고와 당정 협의회를 잇따라 갖고 내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9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본예산을 3∼4% 증가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예산이 386조4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원 수준이 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총지출 규모가 늘어난 데다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4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긴축보다는 확장적 편성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이 400조원 규모로 편성되면 2005년(209조6천억원) 이후 12년 만에 나라 살림이 2배가 된다. 2009년 300조원을 돌파한 지 8년 만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내년 예산안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에서 국방 및 농업 부문 예산도 증액을 주문하면서 내년 국방 예산은 40조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올해 추경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최근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안이 400조원 규모로 짜이면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2015년 38.2%로 일본(233.8%), 미국(110.1%)은 물론 OECD 국가 평균(112.7%)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그러나 2000∼2014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12%로 OECD에서 여섯 번째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