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검토할 수 없다" 확고…갈등 해소할 특단의 대안에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관련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혀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직접 소통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주를 '최적의 사드 배치기지'라면서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 없는 문제"라고 못 박고 있어 '사드 배치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성주군민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사드 갈등과 관련해 직접 만날 인물은 우선 사드 배치 예정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완영 국회의원과 김항곤 성주군수, 그리고 광역단체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인 백승주 의원 등 경북 일부 의원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해당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만나 직접 소통을 하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지만, 이 소통을 통해 지역민들을 설득시키고 특단의 대안을 토론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배치 최적지로도 성주 외의 다른 지역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반면 성주군민들은 당초 '사드 성주 배치 반대' 입장에서 나아가 '사드 배치 반대'라는 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인센티브 등 사드 배치를 대가로 한 정부의 다른 보상책이나, 성주의 제3의 장소 거론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사드 갈등 해소를 위한 설득과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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