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복지기준 청사진, 뒷받침 없으면 장밋빛 구호일 뿐

대구시가 지난달 29일 대구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여건 및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난해 6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복지현장 종사자 등으로 6개 분과 90여 명의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60여 명의 공무원지원 태스크포스도 만들었다. 말하자면 이번 기준은 지난 1년 동안 이들 민관 협력네트워크 및 연구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는 한마디로 대구형 맞춤 복지기준인 셈이다. 앞으로 펼칠 대구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청사진과 다름없다. 소득과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개 분야에 걸쳐 25대 과제 70개 사업을 2020년까지 5천646억원을 들여 추진한다는 밑그림이다. 이는 권영진 시장이 2014년 취임해 외친 '오로지 시민행복'의 구호에 맞게 복지행정을 펴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담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기준은 정부의 획일적인 복지정책과는 달리 대구 특성을 살렸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대구의 환경이 다른 곳과 같을 수 없다. 대구의 지속적인 경제난이나 소득 수준 등 모든 여건이 다르고 복지 여건과 복지 수요 역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대구만의 특성을 고려해 복지정책을 위한 기준도 지역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준 마련에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도 그런 까닭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자칫 장밋빛에 그칠 수도 있다. 재원 마련 때문이다. 시는 국비 2천125억원(37.6%)과 지방비 3천427억원(60.7%), 민자 94억원(1.7%)이라는 사업계획 외에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여성 청년 장애인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도 세웠다. 대구시 계획처럼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 대구의 오랜 숙제인 국내외 기업과 자본 유치 노력이 답보상태인 현실이 그 증거다.

따라서 이번 청사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엄격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점검과 소요 재원 마련 방안이 그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대구형 복지기준이 지향하는 목표 못지않게 실현 역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