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헌재는 28일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허용금품·가액 시행령을 위임한 것 역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