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급증 서민증세 논란…3명 중 1명 단속 걸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 매일신문 D/B

운전자 김모(43) 씨는 며칠 전 신호위반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차 하나가 겨우 지나다니는 골목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에 길을 내주려다 신호위반을 하게 됐기 때문. 김 씨는 "양쪽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신호대기를 하려고 서 있으면 골목으로 진출입하는 차들이 전혀 지나가지 못한다. 신호를 지킬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고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이 서 있는 곳이 고가도로 밑이라 잘 보이지도 않았다. 실적 쌓기를 위한 '함정단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경찰의 집중 교통단속으로 운전자들이 내는 범칙금 규모가 크게 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교통단속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1만7천여 건이던 교통단속 건수는 2014년 24만5천여 건, 지난해에는 40만6천43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대구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149만여 명임을 감안하면 운전자 3명 중 1명은 교통단속에 적발된 셈이다.

운전자들이 낸 범칙금도 크게 늘었다. 대구 교통 범칙금은 2013년 75억5천만원, 2014년 84억9천만원, 2015년 134억3천600여만원으로 최근 3년 사이 77.9%나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2013년 6천379억원이던 교통 과태료'범칙금이 지난해에는 8천억원을 넘어섰다.

경찰은 교통질서 준수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범칙금 폭탄을 맞은 서민들은 교통단속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의 교통단속 실적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교통사고 감소율과 뚜렷한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 교통 범칙금 액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교통사고는 2013년 1만3천558건, 2014년 1만4천417건, 2015년 1만4천125건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한 교통단속 경찰은 "경찰서 차원에서 '교통사고 줄이기'를 주요 현안으로 삼으면 교통담당 경찰로서 단속 실적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경찰서 혹은 지구대와의 실적 경쟁도 있다"고 했다.

더욱이 경찰청이 20년 만에 교통 범칙금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어 범칙금으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꼼수증세'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교통사망사고가 늘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교통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물가수준에 맞춘 범칙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