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사 "절차 문제 후속조치 마련해야"

도의회 "배치 결정 전면 철회" 강경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사드 성주 배치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밀실행정'"이라고 비난하며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13일 정부의 결정 과정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이해하지만, 성주군민과 경북도민은 그 결정 과정이나 절차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도지사는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야 하는 성주군민의 희생과 불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려 군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안전, 환경, 지역발전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성주군민의 이해와 동의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각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후속 조치 진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주군민과 뜻을 함께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배치 결정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등 더욱 강경한 입장을 비쳤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군 당국이 단 한마디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일방적인 밀실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배치 부지 결정을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안보 차원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인 것은 인정하지만, 일방적인 결정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부지 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와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 기준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사전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일방적인 방법으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배치 결정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300만 경북도민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