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종합·대담한 경제정책 실시" 경기 부양 기대감에 주가 4% 급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10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제일성'(第一聲)으로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예고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다음 날인 11일 오후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해(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종합적 경제대책 책정을 준비할 것을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경제재생담당상에게 12일 지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개선 의석(10일 새로 뽑은, 참의원 전체 의석의 절반인 121석)의 과반수(61석)를 크게 웃도는 70석을 얻었다"며 "'한층 더 아베노믹스의 속도를 내라'고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신임을 받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당분간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로 불확성이 커진 일본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는 이처럼 강력하지만 그 규모와 재원 마련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그의 한 측근은 이번 회계연도에 20조엔(약 228조원)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문제는 재정 투입을 위한 여력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지난 4월 구마모토 강진 구호대책으로 3천780억엔을 할당했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예산의 여유 자금은 2천500억엔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을 2019년 10월로 연기한 탓에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세원이 마련될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는다.

일본 경제는 지난 10개 분기 가운데 5개 분기 동안 역성장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재정적 경기부양 조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바라는 일본 경제에는 반가운 재료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중기적 목표로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만일 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부양의 재원을 조달한다면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