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바 없다"→"7월 초 사드 검토" 국방부, 6일 만에 말 바꾸기

여야 국방위 전체회의서 비판

국방부가 6월 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가능 지역을 판단하고, 7월 초쯤 사드 배치 결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밝혔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어 국방부 내부적으로 사드 배치 여부와 최종 부지까지 다 검토해 놓은 사실을 숨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이날 오후 2시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방부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한'미 양국이 8일 사드 한반도 배치 방침을 최종 발표하면서 긴급 소집됐다. 첫 질의자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시기와 최종 부지 위치를 따져 물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이 사드 배치와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답한 것을 지적하며 "답했을 당시 사드 배치 결정이 돼 있었나"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했다"면서 "6월 말쯤에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고 7월 초쯤에 배치할 수 있겠다는 내부 검토를 마쳤다"고 답했다. 최종 결정은 지난 7일 NSC에서 했지만 담당 부처인 국방부는 그 전에 사드 배치가 가능한 부지 검토까지 마쳤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와서 거짓말했다"고 따졌다.

또 사드 최종 후보지를 묻는 우 원내대표 질문에 "모른다는 게 아니고 말씀드릴 수 없다" "수주 내로 (발표)할 것"이라며 끝까지 최종 부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국내에 배치하면서 국회는 물론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지역 갈등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배치 지역의 주민 의사는 안 듣고 일방적으로 관철할 것이냐. 지금과 같은 과정과 절차라면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이종걸 더민주 의원은 "우리 당은 국익에 필요하다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에게는 바라지도 않는다. (국회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라고 되물었다.

사드 배치 필요성에 동의하는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가 사드 배치 방침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발표한 것에 석연치 않아 하는 것 같다. 저도 그런 느낌이 있다"며 "상당한 파장을 낳는 정책임에도 7일 NSC 회의를 하고, 다음 날 오전 11시에 급하게 발표해 논의와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도 "사드 도입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주민 반대가 격렬해진 데는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수단으로 설명하지 못한 국방부 잘못이 가장 크다"며 "유언비어와 괴담이 과학을 이기고 있다. (국방부가) 이런 주장을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니까 사드가 자기를 지켜주러 오는데도 반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