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지역 부동산 가격 폭락 불보듯

전자파 영향 혐오시설 인식, 집값·땅값 동시에 하락 예상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칠곡 배치설과 관련해 칠곡 군민들이 '사드 배치 결사반대'에 나섰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 공격용 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국을 자극할 경우 돌아올 경제 제재에 따른 국내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벌써부터 사드 배치 지역 인근 부동산 시장과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고민에 빠졌다

◆부동산 충격 불가피할 듯

사드 논란이 부동산 논쟁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바로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용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는 측면이 많다.

국방부는 사드를 이미 실전 배치한 미국 측의 안전 기준에 따라 레이더 각도를 지표면에서 5도로 유지할 때 반경 100m 밖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는 각각 고도 2.4㎞, 5.5㎞ 밖에서는 전자장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드기지 반경 100m 이내가 일단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일각에서는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가 영향을 받는 2.4㎞, 5.5㎞ 범위 내에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의 집값과 땅값이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검토되는 사드 후보지는 경기도 평택, 경북 칠곡(왜관) 및 대구, 전북 군산, 부산 기장 등이다. 대구로 결정된 경우 영남권 인근의 지가는 폭락할 전망이다. 특히 경북 및 대구 일대와 부산 등 영남권은 지난 2, 3년간 전국의 부동산 훈풍을 이끌 정도로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어서 영남권 전체 경제에 주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평택도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들어서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계획 등으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지가 변동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전자파 영향이 강조되면서 이들 지역이 쾌적한 주거환경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지 지역 주민들은 사드를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고,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시장, 수출의 30% 차지

자동차'면세점 업계 불안감

◆비상 걸린 수출 전선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무역 보복에 나설 경우 많게는 전체 매출의 20~30%에 달하는 중국 시장에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를 간파한 주식 시장은 사드 발표 이후 3조원의 시가 총액이 허공에 날아가 버렸다.

경제계에서도 '외교'안보의 문제라서 입장 표명할 시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중국 매출이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휴대폰의 경우 중국 시장 회복이 급선무이나 갑자기 사드라는 암초가 생겼다.

삼성SDI와 LG화학의 경우 최근 불허된 중국시장 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증 문제가 향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지난해 현대차 106만 대, 기아차 62만 대 등 총 168만 대를 중국 시장에 내다 팔았다. 생산된 자동차의 5대 가운데 1대가 중국에서 팔린 것이어서 대중국 수출에 회사 명운이 걸린 셈이다.

면세점업계와 화장품업계도 한'중 관계 악화가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중국 정부의 제재에 따라 한국 여행 금지나 불매운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면세점 매출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른다.

정부 '안보와 경제 별개' 낙관

中, 휴대전화 수입금지 전례

◆경제 제재 현실화 가능성은

사드로 인해 중국이 실제로 경제 보복에 나설 것이란 점에는 이견이 있다. 정부는 '외교'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는 별개'라며 별다른 파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은 과거에도 통상 문제로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한 적이 있어 정부의 장밋빛 전망만 믿고 있을 순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정부는 자국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중국산 냉동 및 초산마늘에 관세율을 10배로 올리자 중국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농가 보호를 위해 국제법까지 무시했지만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굴욕을 겪었다.

한국뿐이 아니다. 중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들에 대한 경제 조치는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 대표적으로 일본이다. 6년 전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의 선장을 구속하자, 중국은 희소 자원이자 첨단기술 제품의 원료인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같은 해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는 연어 수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