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국회 비준과 더불어 국민투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면서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 외교 문제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성능에 대해선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더 높은 고도인 고층 종말 단계에서 한 번 더 요격할 기회를 준다"면서도 "미국 내에서도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 설이고,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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