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반도 핵무기 비확산 노력할 것"…'북핵 역할론' 강조

"亞안보, 유럽 번영과 연관…韓과 안보파트너십 확대"

유럽연합(EU)은 향후 EU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 한국과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에 관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EU는 한반도의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하순 유럽의회(EP)에 제출한 'EU의 외교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 보고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유럽의 번영과 아시아의 안보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유럽)의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경제외교를 심화하고, 아시아에서의 안보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경제외교와 관련해 중국을 거론하며 "EU는 공정한 경쟁의 장, 지적 재산권 보호, 고부가가치 기술에 대한 협력 확대, 경제개혁에 대한 대화, 인권 및 기후변화 관련 조치 등을 추구하면서 중국과 무역과 투자를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병행해 아세안(ASEAN·동남아 국가연합)뿐 아니라 일본, 인도 등 전략적 동반자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아시아에서 경제외교를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우리는 또한 아시아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추구함으로써 아시아에 정치적으로 원만한 접근법(rounded approach)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 인도네시아, 기타 국가들과 안보 문제에 관한 것을 포함해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EU)는 유럽 및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재건과 화해과정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한반도에서 핵무기 비확산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U가 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역할 확대를 내세우면서 한국의 안보 문제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들 이슈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관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EU는 올해 5월 이례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시험에 대해 강력한 독자 제재를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