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긴급재난시스템 지진 시 제때 작동은 하나

5일 오후 8시 33분쯤 울산 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지 부근의 울산과 경남 일부는 물론 대구경북 등 전국이 들썩일 정도로 충격이 컸다. 그러나 정작 재난 당국은 정확한 지진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못해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긴급대처가 필요한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에 대한 정부 대응책의 점검과 개선을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지진으로 대구경북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새삼 확인됐다. 2000년대 들어 이런 규모의 지진은 벌써 세 번째다. 2014년 5월 경북 울진 동쪽 80㎞ 해상과 2014년 4월 충남 태안 서북서쪽 100㎞ 바다에서 각각 일어난 규모 5.2와 5.1 지진 이후 최대다. 강도만큼 불안감도 컸다. 이날 오후 10시까지 신고가 7천918건에 이를 정도였다. 특히 원전시설이 밀집한 경주와 울진 등 동해안을 낀 경북 도민과 인접 대구 시민은 더욱 그랬다. 전체 신고 중 경북이 1천8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도 1천88건이나 됐다. 대구경북민의 지진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불안감에는 재난 당국의 대처 잘못이 크다. 지진과 폭우 등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 때 긴급 재난문자를 보내는 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을 신속히 알리지 못했다. 안전처는 지진 재난문자를 울산 4곳과 경남 4개 시'군에만 보냈다. 이들 지역은 안전처가 정한 문자 발송 기준인 진도 4로 분석된 곳이다. 다른 지역 국민은 애초 너무 높게 정한 기준으로 긴급문자는커녕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한 자막방송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도 제때 누리지 못했다. 불안에 떤 국민은 깜깜이 속에 스스로 확인하느라 불안은 증폭됐다. 국민안전종합지휘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셈이다.

이번 지진으로 이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더욱 분명해졌다. 1978~2015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1천121회로 집계되고 있다. 한 해 평균 32회 정도다. 그런데 올 들어 이번보다 약한 규모 2.0~3.5의 지진만 벌써 30차례나 발생했을 정도로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역사에는 100명 넘게 숨진 지진 등 규모 6.0 이상 경우도 여럿이다. 학계는 약 400년마다 규모 7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언제든지 강도 높은 지진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전 대비뿐이다. 그리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준비와 대응력을 갖추는 노력이다. 무엇보다 국민안전종합지휘소인 안전처가 앞장서야 한다. 먼저 지진 긴급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지금보다 더 낮춰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재난방송도 제때, 제대로 대응하도록 점검해야 한다. 비록 규모 6.5 지진에 견디게 설계됐다지만 원전시설의 지진 대비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학교를 비롯해 내진 기준 5.5~6.5에 못 미치는 65%에 이르는 전국의 각종 건축물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대책 수립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