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보비·가족 채용 논란…새누리 '특권 내려놓기' 공세

정진석 "불체포·면책특권 손질 세비 삭감·4년간 동결도 논의"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파동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철폐 논란으로 옮겨붙을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논란의 진원지인 야권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에서도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먼저 주장한 만큼 논의의 제동을 걸기 어려운 입장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대야(對野) 공세차원에서 불체포'면책특권 조정을 공론화할 태세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특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의장 직속의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최우선적으로 불체포특권 등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당내에서 조속히 대화를 나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입법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정 의장의 제안에 맞장구를 쳤다.

일단 여야 3당이 27일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기로 하면서 당분간 국회의원 특권 철폐 논의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의 구속을 계기로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에 대한 손질을 언급하면서 공세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 왕 전 부총장 구속 문제에서 보듯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정치권이 더 깨끗한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의제로 불체포'면책특권 재조정과 보좌관 친인척 채용 금지 등을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4년간 동결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발전특위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개로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더라도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로 처리하도록 불체포특권 악용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