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 1,300만 명 위한 관문공항 필요"

지구촌 초광역 경제권 경쟁…거점 공항의 한계

영남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는 '관문공항'이다. 영남지역에 흩어진 공항을 한곳으로 묶은 통합공항을 건설함으로써 세계와 직접 소통할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신공항의 의미를 무시한 채 김해공항 확장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김해공항을 넓히더라도 '영남의 거점공항'일 뿐이지, 관문공항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관문공항은 국가 과제

영남권 5개 시도는 2013년 공동 연구를 통해 '영남경제공동체 실현 기본구상'이라는 보고서에 신공항의 기능을 '관문공항'이라고 명시했다. 부산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한 이 보고서에 '세계로 비상하는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5개 시도의 연계협력사업으로 설정했다.

관문공항이 필요한 이유는 세계 경제가 국가 간에서 광역 경제권 간의 경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이나 '초광역' 경제권들이 경쟁을 벌이는 흐름에 따라 영남권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해 관문공항을 건설하려 했던 것.

이런 세계 경제 변화 때문에 이명박정부는 '5+2 광역 경제권'을 설정했다. 그 가운데 대경권(대구, 경북)과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이 있었고, 이를 합친 영남권은 인구 1천300만 명의 초광역 경제권이 되는 셈이다.

선진국을 보더라도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경제권에는 관문공항이 있다. 일본의 제3관문공항인 주부공항이 속한 토카이 지역(4개 현)은 인구가 1천470만 명 정도이고, 영국의 제2관문공항인 맨체스터공항이 있는 초광역 경제권(7개 광역 지역)에는 1천100만 명의 인구가 있다.

◆정부의 뜬금없는 '거점공항'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국토연구원은 2007년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라는 이름으로 항공수요 조사를 벌였다. 신공항의 전제가 대구공항과 김해공항 등 기존 공항을 합친 관문공항인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2011년 신공항 입지 평가도 '기존 공항의 민항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전제'하는 등 관문공항 건설을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신공항 입지 용역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그 기능을 국가 제2관문공항이 아닌 '영남권 거점공항'이라고 밝혔다. 즉 영남경제공동체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라, 단순히 항공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 처방'인 것이다.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광역 경제권으로 묶인 수도권에 비해 영남지역은 구심점 없이 도시들이 난립한 형태여서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며 "관문공항이 있어야 자체적으로 유럽과 미국 등 세계와 교류하면서 수도권과 경쟁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젠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