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 농락당한 대구경북민…대선 단골 공약, 정부가 저지른 대국민 사기

정쟁 피해 다음 정부에 떠넘기기…이명박·박근혜 2대 걸쳐 기만극

박근혜정부가 21일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추진돼 온 신공항 국책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좌초됐다.

이에 대구경북, 경남, 울산 등 4개 시도민들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3대에 걸친 대국민 기만극이자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분개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의 비극은 노무현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건의를 받고 검토를 지시하면서 신공항 논의가 시작됐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2007년 8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하지만 2011년 이명박정부는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며 다음 정권으로 결정을 떠넘겼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당시 한나라당은 지지 기반인 영남 민심이 밀양'가덕도를 놓고 둘로 쪼개지자 백지화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신공항은 2012년 박근혜'문재인 두 대선 후보가 나란히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폐기한 신공항 공약을 부활시키며 영남권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정부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까지 대통령 국정 운영 스타일로 봤을 때 밀양이든 가덕도든 어느 한쪽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갔다. 박근혜 정부는 밀양이든 가덕도든 한쪽을 선택하고 탈락한 지역의 민심을 수습할 방안을 세워야 했으나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3안'을 택했다.

박근혜정부도 전 정부와 똑같이 결정을 미룬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신공항 연구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이 추진된 것은 김해공항 확장의 한계 때문이었다. 24시간 운영할 수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도 없어 국제공항으로 키우기엔 실효성이 떨어져서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김해공항 확장이 답이라면 이 결정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데는 지역 갈등도 없고, 시비가 없다"며 "대구 사람들은 '김해공항 확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언제 나온 것인지, 판단은 언제 한 것인지' 그 시기를 정부에 물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만약 김해공항이 대안이 아닌데도 지역 갈등을 봉합하고 '정치적 소요'를 피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박근혜정부는) 정부 자격이 없다. 밀양과 가덕도 중 한 곳을 고르고 선택받지 못한 지역에는 다른 지원을 하면서 상생해야지 정부가 결정을 미루면 다음 정부가 바가지를 쓰고, 영남민들끼리 또 싸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