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신공항 경제 효과와 갈등 비용

계명대 대학원(경영학 박사) 졸업. 현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장. 현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구경북회장

영남권 신공항 건설 5년 만에 또 백지화

생산유발 효과 최소 20조 기대 물거품

지역갈등 핑계 '김해 확장' 최악의 선택

남부권 주민 소망 저버린 결정 소명해야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되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이하 ADPi)은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2층 브리핑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밀양도 아니고 가덕도도 아닌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해공항 확장 방안은 단순 보강이 아니라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영남권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매우 크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밀양에서 최소 18만 명의 고용유발효과와 2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가덕도에서 일자리 창출 15만 명에 19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어느 곳이든 10년 안팎의 건설 기간 동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투자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효과와 파급되는 부수 유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영남권 사람들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신공항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뿐만 아니라 호남에서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으로서의 재정과 자치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했기 때문에 유치 열망이 더욱 컸던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이 거론된 것은 노무현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2003년 1월 당선자 신분으로 부산, 울산, 경남 상공인 간담회 때 신공항 건설에 적당한 위치를 찾겠다고 했다. 2006년 12월 공식 추진을 지시했다. 영남권 신공항에 공식적으로 불을 붙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취임 후 30대 국책 사업으로 지정하고 국토연구원에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2009년 2차 용역결과 발표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로 보면 밀양이 0.73, 가덕도가 0.7로 밀양이 높았다. 2011년 입지평가위는 밀양,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미흡하고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백지화하였다. 그 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다시 신공항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2014년까지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2015년 6월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ADPi와 계약 체결하였다. 그리고 1년 후 용역 결과가 발표되었다. 영남권 신공항은 14년 만에 밀양도 아니고 가덕도도 역시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다.

국토부는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 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며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른 입지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평가 결과를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얼마 전부터 부산시는 제3의 기관에 용역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에서 앞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밀양으로 결정될 경우에 반대할 명분을 축적하고 가덕도로의 결정을 압박하는 뉘앙스마저 풍겼다. 부산의 막무가내식 유치 행보는 지역갈등으로 신공항이 무산되더라도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가덕도 신공항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국토부의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 발표를 지켜보던 대구의 신공항추진위원회 회원과 시민들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그동안 5대 광역단체장들의 용역 결과 수용이라는 합의를 존중하며 부산의 돌출 행동을 참아왔던 그들은 지난 이명박정부에 이어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의 아픔을 맞았다며 정치논리에 의해 백지화된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를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지역 이기주의식 정치다.

우리가 염려하던 대로 지역갈등을 핑계로 김해 확장이라는 최악을 선택하였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2002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검토 결과 확장 불가라는 결론이 난 폐기안이었다. 전문가들도 고정 장애물인 신어산 절토와 군사시설 이전 등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김해공항 확장을 선택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남부권 주민들의 바람에 어긋나는 결정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야당은 이번 결정이 경제적 비용과 지역갈등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한다. 갈등을 해소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최적의 선택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다.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는 물론 갈등을 회피하는 정책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나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정치권은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백년대계로 보고 훌륭하게 해결하여야 한다.